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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52 |
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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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15 |
7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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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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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12 |
7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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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50 |
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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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30 |
8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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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9 |
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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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9 |
7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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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8 |
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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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8 |
7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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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7 |
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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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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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6 |
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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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4 |
7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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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5 |
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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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2 |
7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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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4 |
웹툰으로 문화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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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 |
06-21 |
8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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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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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42 |
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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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10 |
7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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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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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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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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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638 |
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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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6 |
8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