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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감사원은 세입·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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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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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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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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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 |
06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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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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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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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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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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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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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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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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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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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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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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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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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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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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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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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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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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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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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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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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